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튿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태는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김 장관 사의의 배경, 그리고 탄핵소추 논란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비상계엄
1.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병력 동원을 위해 선포하는 조치"
1.1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를 허용합니다.
-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비상계엄의 배경
-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안 단독 처리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이류로 계엄선포를 결정
비상계엄
2.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이루어진 결정으로, 정국은 더욱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1 국방부 장관의 사의의 주요 내용
-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병들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 책임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치적 압박: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와 비상계엄의 접법성 논란이 사의 표명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3.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절차는 발의, 의결,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됩니다.
3.1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2024년 12월 4일 야 6당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2 탄핵소추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의 적법성을 심리하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됩니다.
비상계엄
4. 사례로 보는 비상계엄과 탄핵
- 탄핵: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며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 1979 비상계엄: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을 통해 권력을 장락하고 군사정권을 확립하였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 결과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다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1 탄핵소추 절차의 전개
현재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위기"로 규정하며 탄핵소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탄핵 발의의 가능성: 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탄핵 발의와 의결이 실직적으로 가능할 것
- 헌법재판소의 판단: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계엄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5.2 정치적 대립의 격화
- 여당의 대응: 여당은 비상계엄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임
- 야당의 공세 강화: 야당은 대통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임.